금융 실명제는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나요?
은행에서 개인적인 금전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 실명제가 꼭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금융 실명제는 언제부터. 도입이 된 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정부인 1983년 7월 3일에 대통령 긴급조치 16호를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3년 12월에 법제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83년 7월 3일, 소위 7.3조치라고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6호를 통해 도입했으며 그해 12월 법제화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이다.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김영상정부때 금융 투명성때문에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불법세탁은 많이 없어지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좀 더 투명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정권은 차명 계좌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금융 거래를 본인 실명으로 하게끔 법제화한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해당 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입니다. 이후 지하경제 규모는 급속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의 경우 김영삼 정부인 1993년 8월에 법제화 되어 최초 실시되면서 실명제의 금전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자료 공유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용어사전)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이 확인된 경우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0년대부터 저축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금융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1982년 7월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 1988년부터 금융실명제 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한 우려로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1993년 8월에 전격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 되어 지하 경제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sms 1993년 김영삼정부때 우리 나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당사자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