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단 사건번호 제이름 찍혀서 문자가 왔습니다.
10월초 경찰조사 받고 10월말 약식기소된다는 식으로 검찰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벌금이 200만원정도 나올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원 형사3단독이라면서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잠깐 해외에 있어서 전화는 못받고 전화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연락이 왔을까요? 저는 약식기소후 벌금고지 우편으로 오면 벌금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걱정됩니다.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검사의 약식기소 후 자세한 절차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는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예외적으로 정신재산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2022고단 사건번호르 문자가 왔다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에 회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절차로 회부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시라면 정식재판절차로 회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