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NTB)이 세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비관세장벽이 세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수출입 활동과 글로벌 공급망에 비관세장벽이 미치고 있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제한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국에서 수출입 물품의 연간 물량을 제한하거나, 자국의 내국법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부과 외적인 방법으로 수출입을 어렵게하여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 초과수량분은 수출입이 어렵고, 수출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요건 미구비 시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므로 관세장벽보다 더 까다로운 무역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한-일 수출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장벽은 수입국에서 자국산업 보호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술한 두개의 장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부과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수출 중심인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사실 큰 영향이 없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NTB)은 관세가 아닌 다양한 규제를 통해 국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대표적으로 기술 규제, 위생 검역 규제, 정부 조달 기준, 지적 재산권 규제 등이 있습니다. NTB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무역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기업들은 NTB를 준수하기 위해 제품 설계 변경, 추가적인 테스트, 해외 전문가 고용 등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무역 비용 증가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NTB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공급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기업들이 각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옮기거나 분산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공급망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제 규제의 조화,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정보 공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NTB를 고려해 수출입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정보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FTA 체결 등 낮아진 관세장벽 대신에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을 펼치고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 수출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위생검역절차를 까다롭게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등 수출국이나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연구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은 관세장벽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WTO의 2019년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비관세장벽은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관세장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으로 TBT는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나라마다 서로 달라 무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WTO 회원국들은 TBT로 인한 무역 피해를 막기 위해 TBT 협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 때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것을 TBT 통보문(No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TBT 통보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 생겨나는 기술 규정이 많다는 것이고,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TBT 통보문 수가 특히 증가한 구간을 살펴보면, 2007~2010년, 2011~2012년입니다.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시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 비관세장벽, 즉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비관세장벽(NTB)은 관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수출입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들의 무역 활동을 규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량 감소로 이어져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마다 제품의 안전성, 환경 기준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요건 및 수출허가 등의 절차를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은 수입제한, 수입검사 등을 통하여 규제하게 됩니다. 이때 비관세장벽은 국제협약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혹은 기업이 로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일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