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계란을 던져서 상대방이 맞으면 고소할수있나요?

이쁘미
2021. 04. 26. 04:53

드라마를 보면 날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날계란을 맞으면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요즘 티비를 보면 날계란 던지는 사람은 없는거같더라구요

그냥 드라마상에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위해

나오는 장면일까요?

그럼 졸업식때 밀가루 뿌리는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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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답변자 인증 뱃지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날계란을 맞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때 학생들간 밀가루를 뿌리는 행위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 04.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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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재 변호사/세무사 답변자 인증 뱃지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긴 하겠지만 계란 등을 신체에 던져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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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태 변호사 답변자 인증 뱃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의사로 날계란을 던진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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