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의 형량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이니 하는 소리가 있지만 고작 말 뿐이고 실제 판결은 솜방망이 판결에 불과한데 강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흔했고, 회식 후에 자차를 몰고 가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에 맞춰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법은 사회적통념을 바탕으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서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호두귀여워입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고위 공무원이나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음주운전 시도하는 횟수가 많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술에 대해선 관대한 풍습이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음주 운전의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이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구요
국회의원이나 그런애들이 그닥 바꿀 생각도 안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술에 이상하게 관대한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