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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듯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듯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도 형을 너무 적게 선고하는데 처벌 규정 바뀔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처벌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거나 해당 사안이 쟁점이 되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규정을 변경하려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의 법률개정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실제적인 양형기준 자체는 강화되는 추세이고,

    추가적으로 사회적인 논의나 입법을 통해 개정을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현재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