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음주운전 처벌법이 왜이리 약한 걸까요?

Question

우리 나라는 음주 운전을 했을때 처벌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 최소 몇십년형을 받는것 같은데 우리 나라른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해도 길어야 몇년 밖에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음주 운전 처벌 법이 강해져야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텐데 우리 나라는 음주 운전 처벌법이 왜이리 약한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은 특정 범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문제이고 이는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