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주운전처벌이 약한 이유가 궁금해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왜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가요?

다른 나라는 엄청 처벌하고 자비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똑똑한 편인거 같은데 왜 처벌이 약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최근 개정이나 양형기준을 통한 강화 등으로 처벌수위를 올리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낮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 선고가 약한 것 입니다.

Answer 2

음주문화에 대하여 관대한 면이 있어 음주상태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