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은 왜그렇게 낮은가요??

Question

요즘보면 음주운전이 뭐 그냥 판을치는데 형량이 낮기때문이라도 생각하거든요 왜그렇게 법이 약한걸까요?? 왜 강도를 안높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음주운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정형 개정을 통해서 그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거나 기존 법정형을 강화하여 개정하였고 양형 기준 역시 그에 맞추어서 상승한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