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나요?

Question

우리 나라의 경제 정책은

어떤 정부 기관에서 수립이 되나요?

혹은 개인에게서 경제 정책이

수립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을 개인이 수립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국 거시 경제의 정책 수립과

총괄 조정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주요 큰 안건은 기재부에서 만들며 여기에서 경제부총리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며 기획예산처에서도 재정정정책 수립과 여러가지 안건을 만들어서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위 한국은행 금통위도 각각 담당영역이 있으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전권을 맡아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자신들의 소관분야를 예산을 짜서 예산 산정을 12월정도에 올리며 이를 국회에서 검토후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승인이 되면 1년간 기본예산이 짜서 집행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