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생각하면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라고 했을때 샀으면 정말 부자가 되었을텐데
그때 왜 저런 정책이 나왔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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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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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 등의 용어가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박통정부 부동산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 억제,
다주택자 세금감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도 상한
부동산 3법이라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유예. 재건출 주택 조합원 3주택 까지 허용
임대주택은 줄이고, 다주택자의 세금감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투기 환경에 좋게 만들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상한해서 가계 주택자금 대출이 폭증하고 그 영향이 문통정부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겠죠.
박통때 빚내서 집살 시기라는 말이 유행할정도로 부동산 투기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놓은건 사실이죠.
박통정부는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버텼는데, 수출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떨어지게되거든요.
그니깐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것은 내수인데, 내수는 비정규직이다. 뭐다 채용을 줄이니깐
내수 경제 활성화는 안되고, 꺼낼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가 부동산 건축 토목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GDP를 올리는 정책을 썼다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