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의 소방도로 해당여부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곳은 주택가이고, 집앞(대문앞)으로 일반 자가용 한대가 겨우 드나들수있는 긴 골목이 있습니다.
보통은 근처 외지인이나 그 골목 안쪽에 거주하고있는 사람들이 보행만으로 이용합니다.
이 골목이 소방도로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지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골목이 소방도로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10년째 이 골목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단 한명인데, 단순 보행자만 조용히 도보로 이용하는 골목을(잠깐 방문하는 외지인이나 택배기사님, 수리설치기사님 등등 제외) 무슨 전용 회장님 차고 및 전용 차로로 이용하는 이웃 때문입니다.
이 골목이 소방도로에 해당한다면, 소방도로를 개인 차고 및 전용차로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질문에 답변해주시고, 지식을 나누어주시는 많은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주택가 골목이 소방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도로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기
- 관할 소방서에서는 해당 지역의 소방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소방도로의 여부와 함께 주차 금지 구역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인 차고 및 전용 차로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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