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가 골목의 소방도로 해당여부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곳은 주택가이고, 집앞(대문앞)으로 일반 자가용 한대가 겨우 드나들수있는 긴 골목이 있습니다.
보통은 근처 외지인이나 그 골목 안쪽에 거주하고있는 사람들이 보행만으로 이용합니다.
이 골목이 소방도로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지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골목이 소방도로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10년째 이 골목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단 한명인데, 단순 보행자만 조용히 도보로 이용하는 골목을(잠깐 방문하는 외지인이나 택배기사님, 수리설치기사님 등등 제외) 무슨 전용 회장님 차고 및 전용 차로로 이용하는 이웃 때문입니다.
이 골목이 소방도로에 해당한다면, 소방도로를 개인 차고 및 전용차로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질문에 답변해주시고, 지식을 나누어주시는 많은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가 골목이 소방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도로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기
- 관할 소방서에서는 해당 지역의 소방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소방도로의 여부와 함께 주차 금지 구역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인 차고 및 전용 차로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