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 인프라 강화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공 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 인프라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도입되거나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서비스의 개선책은 무엇인가요
공공 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도입되거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 확보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재정 확보는 공공 의료 서비스의 근간이므로 정부 예산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의료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방과 도서산간 지역에 의료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의료 시설 확충 및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노후된 병원 및 의료 시설을 현대화하고,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응급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의 확장과 인프라강화는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많이 논의되기 시작된 사항입니다.
약간의 용어정의를 하자면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닷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하는 보건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의료는 공공보건의료와 같은의미를 지니는데 다소 공공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서 그 범위가 작았었는데 이후개정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활동"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바뀝니다. 즉 공익적인 관점의 기능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공공의료의 단어가 공공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만 인식하는실정입니다.
그러다가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라고하여 민간병원이 참여하는 법적근거가마련되었습니다.
인프라를 보면 2017년기준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12.3개로 일본에 이어두번째로 높고 OECD평균 4.7보다 두배가 높은수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병상의 점유율은 낮은 반면 재원일수가 높은것을 보면 과잉공급 되어 비효율적인 지출이 있다고보여집니다
공공병원의 공공병상은 전체병상의 10% 에 미치지 못하지만 민간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민간주도 보건의료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병상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병원 참여 확대는 병상 인프라확충에 지대한 영향을줄수있습니다. 평상시영업을 하더라도 긴급 감염경 발생시 , 국가와 민간이 협력할수있도록, 법적 , 제도적, 문화적 환경이 갖춰져야합니다.
민간병상 동원을 위한 행정명령조치의 제도적 바로 긴급 인프라확충을 위한것으로써 한가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예시로 감염병 같은 긴급재난시 병상확충 인프라를 예시로들엇으며 병상뿐만아니라 부족한 공공 병원의 수, 보건의료인력 역시 확보할수 있는 법적인 체계도 갖추어야할것입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 의료 기관의 신설 및 확장, 의료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전문성 향상, 의료 시스템의 효율화, 의료 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 시스템 도입,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공공 의료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적자 사업입니다. 공공의 사업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일반 외래환자를 제한하고 특수한 상황의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공시설 또는 사설기관이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을때 그만큼의 보전이 뒷받침 되었을때, 모든 의료 기관들이 부담없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 인프라 강화의 방법은 지방을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살게 하는 거와 필수 의료의 수가 조정입니다. 급여를 떠나서 지방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을 서울과 비교해도 살만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들은 수가 조정을 통해 더 대우 받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