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계엄령이 해제가 안되고 구데타가 성공했다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3 계엄령이 해제가 안되고 구데타가 성공했고 포고령대로 실행이 됐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전의 역사에서의 개엄령 때에는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그랬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사실상 국회가 야당 다수의석이고, 해제하라고 하는데 안하면 100% 헌법 위반이므로 )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이 과정에서 죽고 다치는 정치인, 민간인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전 계엄령 하에서는 국헌에 대한 문란, 국민 기본권 제한 등의 조치가 뒤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