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Question

정치색이 있는건 아니고 중립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하는 짓 거리 보면 정말 욕도 아깝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데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지 욕망만 채우는지 도저희 이해가 안가는데 탄핵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과거에도 있었고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게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하거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엄중하게 위반했음이 명백해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 등의 헌정 파괴와 같은 사건이 예시 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며 파면 결정을 내려야 최종 탁핵이 완료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민주당이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 하면 가능할텐데 현실상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탄핵을 당할만한 일을 해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

정치가 맘에 안들더라도 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범법 행위나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탄핵 심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명분이 없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을 할려면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다수당이 여당입니다.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