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은 특허와 어떻게 다른 보호를 제공하나요?

Question

특허 외에 실용신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발명에 적용되고 특허와 보호 범위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낮은 정도의 창작성을 요구합니다. 즉 기본발명으로부터 매우쉽게 창작할 수 있는게 아니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진보성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2) 대신 제한이 있습니다. 발명이 화학발명 등의 물질발명은 안되고 물리적으로 구조가 있는 것에대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기간도 10년으로 짧습니다 (특허는 20년)

실용신안법에 보면 근거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