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기준이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이 되는 선거에 나가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이나 재산 혹은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위와 같이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그 피선거권이 인정되고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재산적인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