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의 차이.
안녕하세요.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의 차이가 뭔가요?
이 둘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의 등장배경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다원론과 신다원론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엘리트 이론과의 논쟁과정을 이해해야합니다.
정치권력과 지배의 구조에 대한 이론은 권력엘리트론과 권력다원론의 논쟁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미국사회가 다원주의사회인지 아니면 엘리트주의사회인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논쟁 당시 전자는 미국의 주류 정치학계의 입장을 반영하였고, 후자는 비주류적 입장으로서 소위 급진적인 파라다임으로 불리게 됩니다.
전통적인 미국사회는 계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집단이 함께 하므로 다원론은 민주주의의 표상이며 미국의 이상적인 가치기준으로까지 생각되었습니다.
다수의 이익집단에 의해 대중의 이익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한편 엘리트 이론은 어떤 사회나 조직체에 집단이 생기면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이때 엘리트는 책임·사명·능력 등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창조적인 능력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수 엘리트가 하나의 사회를 통치하고 다수인 대중들은 이들의 결정이나 의견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지요.
사회체제가 복잡하고 대규모화될 수록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엘리트 이론의 핵심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이 이론에 대해 객관적인 실증이 결여되어 있고, 다양하고도 복잡한 인간의 성격을 단순화한 상태로 우열을 구분하여 이론화함으로써 파시즘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미국은 다원적 체제이며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엘리트들이 대중의 지지를 더 많이 받기위해 경쟁하므로 민주사회를 정치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엘리트는 일반대중의 선호를 반영하는 선거공약을 통해 당선되므로 대중의 이익이 정책결정에 반영된다는 정치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국가는 풍향계이며 중립국가이고, 브로커형 국가라고 본다고 합니다. 즉 국가의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1960년대는 베트남전쟁이나 신좌파의 급진세력 학생저항운동이 맞물려서 저항의 시대이념을 상징합니다. 미국의 이상, 미국으로 인한 평화 미국의 절대선이라는 개념이 깨어진 시대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이고 국민들은 그 주식회사의 종업원과 같다는 인식을 받게 됩니다. 거대회사가 출현하고 부의 불평등에 대다수 중산층들이 충격받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원주의의 이상적인 정책결정모형이 현실적인 타당성을 잃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신 엘리트 이론에 따르면 정치권력은 이중성이 있는데, 하나는 정책결정을 할 때 그 힘을 발휘하고, 다른 하나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정책문제를 선택할 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엘리트들은 안전한 쟁점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무의사결정을 하며, 이때 은밀하게 권력을 행사한다고 간주하죠.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같이 여기서도 엘리트는 다른 계층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엘리트는 무의식이 아닌 의도적으로 주로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자기네 이익과 상충하는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방치 또는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규칙 절차의 재편성을 통해서 의제설정 요구를 봉쇄하는 것. 이것이 무의사결정이죠.
비대해진 행정부의 역할로 인해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책결정과정의 중립성은 보장되더라도 엘리트집단의 이해에 반하는 안건은 의제설정도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원론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엘리트집단의 각축과 정부의 중립적인 역할은 없어지고 다원적인 정치구조가 대중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함을 공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