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소유한 압수된 암호화폐를 국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매도하나요?
범죄로 인해 독일,미국 등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매도했다는 기사를 간혹 접하는데요, 암호화폐는 공개키와 비공개키가 있고 해당 비공개키는 암호화폐 소유자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매도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압수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갑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지갑에서 공식적인 지갑으로 옮겨서 거래를 했다면 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범죄자의 가상자산을 국가는 어떻게 매도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자 소유였던 가상자산을 국나는 강제적으로 압수하고
이를 국가 소유로 두다가 타이밍이 된다면
매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기관은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암호화폐의 개인 키를 확보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얻습니다. 이후 법원의 최종 몰수 명령을 거쳐 정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경매를 통해 직접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매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압수와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트코인의 재산성을 인정하여 처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범죄자가 소유한 암호화폐 압류집행 시점에서 전자지갑 공개키 주소와 함께 그 잔액을 기록해 두고(이것이 봉인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향후 그 전자지갑의 잔액이 줄어들면 채무자가 봉인표를 훼손하고 압류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봉인등무효죄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물론 채무자의 개인 비공개 암호키를 알아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