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관련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ㅇㅇㅇ코인 관련 공식 소통방에 무료에어드랍을 지급해 준대서 들어갔는데 출금도 제한이 걸려있고 이리 저런 상황에 특정 유튜브가 말해준 사기 코인 관련 설명해 준 게 있어서 그 공식 소통방에 적었습니다.(000유튜버가 말한 사기 코인하고 똑같네 프리 세일로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상장 시 가격 점프시키고 재단 물량 다 풀었을 거다. 수요가 없는데 락업기간이 풀리면 가격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적었는데 며칠 뒤 공지에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고소 진행 중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고소당한 거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말이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 업체 측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의 "000유튜버가 말한 사기 코인하고 똑같네 프리 세일로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상장 시 가격 점프시키고 재단 물량 다 풀었을 거다. 수요가 없는데 락업기간이 풀리면 가격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기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