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에 대하여 설명 요청드립니다.

Question

98년 IMF사태 때 한국정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는데요. 모라토리엄에 대하여 설명 요청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경제 전쟁, 지진, 경제 공황, 화폐 개혁 따위와 같이 한 나라 전체나
어느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권력의 발동에
의하여 일정 기간 금전 채무의 이행을 연장 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달리 말하자면 국가가 부도가 나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