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현금으로 바로 1억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사회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우처 등으로 매달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갈 거예요. 다만, 지금의 입시교육이나 여러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돈만 주어진다고 아이를 낳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나라에서 과연 행복하게 아이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게 되는데, 그 답이 긍정이 나오는 사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자본으로만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1억을 준다는 이야기는 솔깃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1억을 분할해서 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1억 이상이고 매달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총 1억원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해석 해야합니다. 아이는 성장에 따라 시기에 필요한 금액이 다릅니다. 매번 정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아이를 키울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는 있겠지만 미비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아이를 못 키우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가지가 혼합되어있을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총 비용이 대체로 1억 이상의 비용이 나갈뿐더러 주택마련의 문제, 육아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출산율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