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외국인 참정권이 내정 간섭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보시나요?

Question

(정치색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근거와 이성을 통해서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에는 중국인, 조선족 등의 외국인들의 수가 많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국내 조선족 유권자의 경우 국힘 쪽을 주로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외국인의 참정권 범위로 우선 지방선거는 영주권을 소유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합니다. 즉 외국인은 지방 자치 단위에서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 주권과 직접 관련된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현재 제도하에서 외국인이 지방 자치 단위 투표를 한다고 해서 국가 주권 행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정 간섭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실질적 정치 영향력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