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막혀서 인도로 주행한 차량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Question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니

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차를 인도로 몰아서 가는 사람이 있던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인도주행은 당연히 하면 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5~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