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스쿨존에서 본문 내용과 같은 사고 발생시 처벌 수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스쿨존에서 민식이가 사망한 이유로 민식이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죄의 무거움 때문에 아직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쿨존에서 불법 주차된 차 사이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지나가는 차에 치어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난 차는 규정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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