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살인을 한다면 혹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 소년 기준 연령이 만 14세로 알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 소년이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촉법 소년이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 살인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장기간의 소년원 송치 등 더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배상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만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