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서 대통령이 디시 직무에 복귀했을때 제2의 비상계엄령의 선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만약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서 대통령이 디시 직무에 복귀했을때 이번에 탄핵이 안되었으니까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더 치밀하게 제2,제3의 비상계엄령의 선포 가능성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 비상계엄 이라는것이 생각대로 자주 있는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제 기각되어 복귀해도 비상계엄 함부로 할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 군이 말 잘들었나요 ? 경찰은요 ? 비상계엄 선포해도 이런식이면 할수가 없습니다.

Answer 2

최근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발언한 바에 의하면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이 아닌 기각이 된다면 제2 비상계엄령 선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Answer 3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만약 탄핵이기각되어서 업무에 복귀하면 계엄또할수있습니다.상식을 넘어나는사람이고 계엄을 2번 3번 계속할것같습니다.

Answer 4

탄핵이 기각되면서 다시 직무를 복귀하게 되더라도 비상계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1차 계엄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죠

Answer 5

계엄다시하긴 힘들죠. 보는 눈들이 늘어나서 국회도 비상대기 할겁니다. 그리고 그정도로 바보는 아닐겁니다. 다른걸 하겠죠. 감사합니다.

Answer 6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윤석렬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왜 계엄이 잘못된것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Answer 7

탄핵이 기각되어 복귀를 한다면 계엄령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써서라도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