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있는데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 너무 많이 한 상가만 걸어 놔서 매번 싸워서 시끄러운데요. 이런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있는데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 너무 많이 한 상가만 걸어 놔서 매번 싸워서 시끄러운데요. 이런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수막 게시가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는 공간이라거나 공공장소에 무단 게시하는 건 철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