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절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업이나 개인도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세를 하는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탈세와 절세의 구분은 어떻게 지으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고, 탈세는 세법을 어기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료상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고, 배우자간에 증여공제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절세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정해진 법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ex. 여러가지 감면을 적용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경우)
탈세는 법을 어기는 형태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고, 당연히 불법입니다.
(ex. 감면 적용이 안되는 업체지만 거짓으로 신고하여 감면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이므로 세무조사나 법적 처벌을 걱정할 필요 없으나, 탈세는 탈세는 불법이므로, 세무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절세(節稅, Tax Saving) – 절세란 합법적인 세금 절감방법을 의미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세금 감면, 공제, 감가상각, 비과세 혜택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절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활용(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
소득 분산 전략 사용(부부 공동명의로 소득을 나누어 누진세율 부담을 줄이는 방법)
비과세 소득 활용(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ISA, 연금저축) 투자)
2. 탈세(脫稅, Tax Evasion) – 불법적인 세금 회피방법을 의미합니다.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위 신고, 소득 은닉, 이중 장부 작성, 가짜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가 탈세에 해당합니다.
탈세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누락(매출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직원 급여를 축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줄이는 경우)
이중장부작성(공식적인 장부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실제 매출을 숨기는 경우)
가공경비계상(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경우)
명의위장(가족 명의를 이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
차명계좌이용(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로 돈을 운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세법 안에서 세금을 적게내는 것을 말하며 탈세는 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