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업무에 대통령이 개입할수 없는가?

Question

재선거 하자고 하는데 해야함?개헌도해야하고 선관위 이걸어떻게 해야하나?어른잘못으로 젊은 사람들이 고생이 많아 미안하기도하고

Answer 1

한국 정치권이 3.15 부정선거라는 큰 곤욕을 치른 이후로

행정, 입법, 사법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헌법기관이

선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이번 사안과 관련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든가

행안부, 법무부를 통해 경검찰에게 수사를 지시한다든가

하는 게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