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법적근거가 있나요?

Question

JMS와 같은 사이비 종교나 종교인들을 우리나라에서 법률위반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로맨틱한표범36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있어 사이비종교라 할지라도 단순히 포교활동만으로 처벌은 할수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종교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종교행위에 동반된 범법 행위가 있을때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