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비 종교 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접 근거가 있는지요?
언론에서 사이비 종교관련 뉴스나 기사들은 가끔식 접했는데
딱히 처벌받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에도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법상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이비 종교라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사이비종교는 사기, 폭행 등의 범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교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이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종교 내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되고 최근에 문제된 사건 역시 신도에 대한 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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