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종교들은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인가요?

Question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종교들은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인가요? 특별히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이비 종교라고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종교단체도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의 자유를 고려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등록을 하진 않습니다.

사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에 정교와 사이비 등으로 나누어 법적인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