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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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담배 피면 벌금이 인가요..
길가는 앞에서 담배 피면서 가는데 바람이 붙어서 담배 냄새가 날아오지만 길가 담배. 피는 사람들 벌금이 잇나오 어떤게 못하는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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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길거리는 현재 전체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담배 냄새가 난다거나 맞은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오는 것이 보이면 숨을 안쉬거나 빨리 지나가거나 하는 등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경범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리다 적발됐을 때도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지역(버스정류장, 공원 등)에서의 흡연도 조례로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