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담배피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에대한 처벌이있나요?
유동인구가 많은곳이나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이 지나쳐도 담배를 피면서 연기를 길 가는 사람에게 내뿜는 행위가 상당히 불편한대 이걸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유동인구가 많은곳이나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이 지나쳐도 담배를 피면서 연기를 길 가는 사람에게 내뿜는 행위가 상당히 불편한대 이걸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