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관세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 트럼프 관세 뉴스를 보다보면 보편관세와 상호관세가 자주 언급이 되더군요.
근데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이지만, 적용대상과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보편관세
적용대상: 모든 수입품, 모든 국가
세율결정: 일률적인 동일 세율
주요목적: 주국 산업 전반 보호, 세수 확보
대응방식: 포관적, 무차별적
상호관세
적용대상: 특정 교역 상대국
세율결정: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하는 수준
주요목적: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협상력 강화
대응방식: 개별적, 맞춤형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관세는 모든국가에게 동일하게 동일한 관세를 적용해서 매기겠다는 무역장벽입니다
반면 상호관세는 각각의 국가마다 일대일로 두나라간 동일한관세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다만 트럼프정부는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말 그래도 보편 관세는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상호 관세는 상대 국가가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 수준에 맞추어 동일하게 적용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무역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 시 관세가 낮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경우 이런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강행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관세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호관세는 서로 관세 부과하는 비율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즉 둘 다 지금 보다는 관세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효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 관세는 품목과 국가에 관계없이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관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편관세는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에 일률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상호관세는 조금 다른 것이
가령 A가 B에 5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상화관세를 B가 채택하게 되면
B도 A에 5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 관세란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상호 관세란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복 관세 성향을 띄며, 무역 분쟁을 야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