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신흥국과의 FTA 협상이 중소기업 수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최근 정부가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관세 혜택이 체감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남미는 이미 중국과 미국 기업이 강하게 진출해 있어 우리 중소기업이 들어가려면 가격 메리트가 필수인데 FTA를 통해 세율이 줄어들면 초기 진입 부담이 완화됩니다. 특히 농식품 생활소비재 기계부품처럼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큰 품목에서 혜택이 뚜렷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원산지 증명 요건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활용 역량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경우 여러가지 FTA가 존재하며 개별 FTA도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혜택이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남미의 경우 여전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해당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FTA 체결을 하지 않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로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