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가해자가 술 취해서 욕하고 가까이 와서 손으로 위협하고 휴대폰 치고 라이터 던져서 맞춰서 폭행죄라고 하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150만원 말했는데 상대방은 50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전화와서 합의조정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합의하면 돈을 적게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합의조정회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합의하지않고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중간치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 형사조정을 통하여 진행하면 조정위원이 조정을 위하여 특정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는 있는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합의를 원치 않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표시하는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