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들의 범죄수익은 기소가 된다면 압수가 되나요
요즘 bj 들 마약판매 혐의로 입건이되고있던데 그사람들이 마약팔아서 번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도 입건되면 수익금은 모두 압수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은 압수 추징이 됩니다. 부당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범죄 수익을 범죄자에게 그대로 두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많은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세탁하는 등 조치를 하기 때문에 100% 환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과정에서 압수되거나 보전처분이 내려진 범죄수익금은 이후 판결과 더불어 몰수 또는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