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뜰폰 관련 사실조회신청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알뜰폰 사용자인걸 확인했으나, 대표 알뜰폰 기관 6곳에 사실조회신청 결과 가입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사실조회 의뢰를 해보라는 글을 보았는데, 같은 방법으로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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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회신으로 가입된 알뜰폰 회사를 특정하여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