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결론적으로 빚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안되는 신용불량자가 조건이기 때문에 빚 탕감으로 일자리를 제공 받고 이는 경제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입니다. 빚 탕감 기준은 5천만 원 이하이며 7년 동안 빚을 갚을 능력이 아예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약 116만 명 정도가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를 악용하는 것은 철저히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7년 이상 연체이고, 소득이나 재산 조건도 엄격한 것으로 기사에서 봤습니다.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7년 이상이나 연체할 정도라면 사실상 갚는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그들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