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일 안지난 20살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
지금 현재 생일이 안지난 06년생 20살입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은 아니나 부모님과의 불화 및 가정폭력으로 나와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주거지변경)를 해야하는데 정부24앱으로 하려니 미성년자는 안된다고 하여서 월요일에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하려는데 법적대리인 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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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이라면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관할 읍면동장 등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는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관할 주민센터(행복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