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부과 인한 무역 비용 증가 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보복관세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복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 될텐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FTA나 세이프가드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복관세가 부과되면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FTA를 활용하면 협정에 따라 일정 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복관세가 FTA 체결국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기존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와의 FTA가 없는 경우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조항도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 보복관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임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무역 규범을 준수하면서 피해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급망 다변화 및 원가 절감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타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혹은 관세부과를 위하여 여러가지 행위를 할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중소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FTA와도 별개로 이러한 세율은 적용되기에 가능하면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되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복관세로 인한 무역 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바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fta나 세이프가드 조항의 활용은 가능하지만, 보복관세의 특성상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제삼국으로의 우회 수출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캐나다는 자국 기업들에게 관세 감면이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감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불공정한 관세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보복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wto 제소, 양자 협상 등 다각적인 접근을 포함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내수 시장 확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보복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