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자 연차 촉진 시 연차갯수가 마이너스일경우?

Question

1년미만자 연차 촉진을 입사 1년도래 3개월전,1개월전에 시행하고 있는데

1년도래 3개월전 연차가 9개 발생할때 9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거나 0개일경우는 촉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마찬가지로 1년도래 1개월전에 11개 발생시 11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 일경우도 궁금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위 법령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잔여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므로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전무하다면 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 연차 촉진을 입사 1년도래 3개월전,1개월전에 시행하고 있는데1년도래 3개월전 연차가 9개 발생할때 9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거나 0개일경우는 촉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마찬가지로 1년도래 1개월전에 11개 발생시 11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 일경우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정 기간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로 인해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없는 때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의무가 없으며,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거나 수당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0개이거나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촉진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도 없다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여 사용촉진 대상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연차촉진을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사용촉진할 대상이 없을 것이므로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발생된 것만 사용토록 회사에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신청하면, 잔여 연차휴가 개수 확인후 허가)초과사용하면, 나중에 근로자와 임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당시 잔여 연차휴가가 되며,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3개월 전 내지 1개월 전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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