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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대벌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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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핵을 쓰는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나요?

게임에서 핵을 쓰는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나요? 핵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핵을 사용하고 방송을 한다면 처벌할수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핵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게임사의 약관에 따른 제재외 법률상의 제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