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핵을 쓰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게임에서 핵 쓰는 사람들이 되게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게임 정지를 당할뿐더러 법적으로 처벌을 당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부정프로그램(소위 '핵')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있지 아니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