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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게임에서 핵 쓰는 사람들이 되게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게임 정지를 당할뿐더러 법적으로 처벌을 당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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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부정프로그램(소위 '핵')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있지 아니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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