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구 뽑을 거냐 또는 누구 뽑았냐는 질문 불법인가요?
선거 투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가족, 지인에게 누구 뽑았냐 또는 누구 뽑을 거냐고 물어보면 이 경우 불법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개인간에 선거와 관련하녀 누구를 뽑을 것인지 또는 누구를 뽑았는지를 묻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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