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보호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그 내용에 관심이 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보호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예치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여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하며, 예치금 이자 성격으로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예치금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관련 예치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우선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보호 규정에는 1) 예치되는 금융기관과 2) 예치금의 안전운영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을 금지하고,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 예치기관은 은행이 되고, 2) 은행에서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보호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치금의 분리 보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 운영 자금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자산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킹이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기적인 감사: 거래소는 주기적으로 외부 감사 기관에 의해 재무 상태와 예치금 관리를 감사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치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예치금의 관리를 위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접근 권한 관리, 거래 내역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고객 신원 확인(KYC) 및 자금 세탁 방지(AML) 규정 준수: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치금의 보관 방식, 보험 가입 여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예치금과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신탁, 관리 및 예치금 이용료 지급, 파산시에도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가상화폐시장 예치금에도 안전하게 보관의무가 있고 매수한 가상화폐도 콜드월렛보관처럼 안전하게 해야하고 가상화폐거래소도 보안을 위해 새로운 점검이나 안전관련 규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치금을 기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을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원화자산의 90%는
연결된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치금을 보호하고 있는 곳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보다는
안전하게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게 될 예정이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6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파산 시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예치금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금의 규모와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투자 위험과 거래 방식, 수수료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관리와 보관을 감독하며,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거래소의 예치금 분리 보관 및 관리, 보험 가입 등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코인 거래소에서는 고객이 예치해놓고 있는 원화 현금에 대해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자신의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도와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 자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금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별로 예치금 한도를 설정하여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예치금 반환 요구에 신속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