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님 CCTV 설치에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현재 마을에 이장님이 되고 나서 없던 CCTV가 생긴거 같은데 마을에 동의를 구하고 설치한 CCTV가 아닐뿐더러 계속해서 안내판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민원 넣었는데 완료 된건은 아닌데 귀띔을 들은건지 뽑아서 코팅해서 CCTV 촬영 중이라고 붙여놓았더라구요

쓰레기 관련해서 마을에 들쑤시고 다닌다고 개인적으로 CCTV 캡쳐한걸 들고와서 저희집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여러분 한테도 보여주고 다녔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마을회관에서 보던걸 개인 휴대폰으로 보고 다니는거 같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국민 신문고랑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두곳에 신고해두었습니다)

신고했을때는 없었는데 신고 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왔을때 부착물이 있다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한 이후에 촬영 안내에 대해서 부착한 경우에는 계도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다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그 처리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