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단 결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국민연금 국민 대표 500명을 구성하여

개혁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더 받고 더 받기라는 결론이라는데

개혁이 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일단 국민연금 자체가 돌아가려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들어와야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힘든 구조니 개혁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갔다고 보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급받는 사람들과 수급 예정인 사람들이 동의를 할 가능성이 없죠

Answer 2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더 낸다는 거에는 대부분 동의하신거 같아요. 물론 그부담이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게 지어지는데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의견이라 이야기들이 많다고하네요. 그리고 의견이라 확정은 아니니 앞으로 좀더 조정이 되야할고같더라구요.